법인세 중간예납 효과 사라지며 개선 흐름…"재추계보다는 더 들어올 듯"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줄었다.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었던 법인세 중간예납 영향이 사라지면서 월별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보다 세수가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4천억원(14.2%)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38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천억원(1.4%) 늘면서 누적 세수 감소분은 1∼9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월별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이번 달이 처음이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올해 세수는 345조5천억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5조원가량 부족하다.
정부는 앞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하면서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은 기간 '결손 여유분'은 4조1천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7천억원(23.7%)이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감소도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1∼10월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4조6천억원(13.5%) 감소한 9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5조4천억원), 상속증여세(-1조원), 개별소비세(-4천억원), 증권거래세(-2천억원) 등도 작년보다 줄었다.
정부는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변수가 사라지면서 세수 결손이 완화하는 현재의 흐름이 정부 전망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재추계 당시 전망치인 341조4천억원보다 세금이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영향이 사라지면서 국세 수입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추계 전망치보다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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