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경사노위 본회의 개최하기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논의
노동차관 "대화로 합의점 도출해야 노사가 수용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노사정 부대표자회의가 정례화되면서 노동개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노사정 부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매주 만나 회의를 이어 나가고, 올해 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구조)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진 않았지만, 부대표자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일부 업종·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이런 현안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 정례화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추진의 첫걸음을 뗐다"라며 "쟁점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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