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참여 디지털유럽 "과도 규제, 스타트업 생태계 소멸시켜"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테크(기술) 기업과 관련 단체들은 유럽연합(EU)이 마련 중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서 오픈AI의 챗GPT 등 AI 기반 모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관련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소멸시키거나 이들을 유럽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버스, 애플, 에릭슨, 구글, SAP 등이 회원사인 유럽 IT(정보통신)업계 연합체인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서한에서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기반 모델과 범용AI(GPAI)를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반 모델에 큰 기회가 있으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이중 상당수가 유럽에서 탄생했다"면서 "이들이 발전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규제를 통해 혁신을 못 하게 하거나 유럽을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회원국들과 의회가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AI 기반 모델이란 오픈AI의 챗GPT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했을 뿐 아니라 새 데이터에 대한 학습 능력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유럽 내 32개 디지털 협회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전 세계 AI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의 3%만이 유럽연합에서 나왔다고 지적하고, 규제 범위에서 AI 기반 모델의 투명성 요건을 제한하자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공동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초안의 규제영역이 광범위해서 의료 등 특정 분야의 기존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규제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창작업계의 요구도 반대하면서 "EU의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에 이미 AI 관련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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