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해·내년 정부예산 위헌 결정…1천억 유로 동결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신규 예산집행을 전면 중단했다.
독일 재무부는 전날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신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한델스블라트 등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2천억 유로(284조원) 규모의 경제안정기금(WSF)과 600억 유로(약 85조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KTF)을 비롯한 주요 기금의 집행도 멈췄다.
이 여파로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40억유로(5조7천억원)에서 80억유로(11조4천억원)로 늘리기로 한 것부터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위헌 결정으로 묶이게 된 예산 규모는 1천억 유로(142조원) 이상이라고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집계했다.
WSF와 KTF 등의 기금 집행도 중단되면서 이들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었던 대형 사업들도 모두 흔들리게 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설치한 WSF를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었다. 내년에 에너지 가격 제동을 위해 135억 유로(19조2천억원), 전력망 요금에 45억유로(6조4천억원), 병원 전기요금 지원에 20억 유로(2조8천억원)가 책정돼 있었다.
이 기금에서는 이미 370억유로(52조5천억원)가 집행된 상황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예산이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또 KTF를 통해 독일 내 반도체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참이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1개 독일 반도체 기업 중 15개 기업은 이미 지원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다.
독일 정부가 드레스덴과 마그데부르크에 각각 TSMC와 인텔이 반도체공장을 건설할 경우 지원하기로 합의한 지원금도 집행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600억유로(약 85조원)를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한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안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를 명목으로 한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졌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더해 각 연도 예산안에 대해 각각 연방의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