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입법에는 부정적…"법보다 업계 논의로 유연하게 대응"
외인주주 이탈·배임 논란에 "자영업·소상공인 무너지면 은행산업 미래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상생금융 규모에 대해 "금융지주들도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 입법에 대해서는 "100% 좋다면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나"라며 "법을 통해서 하기보다 업계와 당국 간의 논의를 통하는 게 유연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
-- 구체적인 상생금융 규모·지원책 내용은.
▲(김 위원장) 오늘은 첫 모임인 만큼 기본적인 방향과 유의 사항에 관한 얘기 나눴다 금융지주사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도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 논의가 진전되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한정인가.
▲ (김 위원장) 코로나 사태 당시 자영업자 등은 영업 정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피해보상금을 받았지만 충분치 못했고 고물가·금리로 오랜 기간 피해를 많이 봤다.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계층 아닌가.
-- 국내 은행업에 대한 외인들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 산업이 국내에 뿌리를 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영업의 관점에서 봐도 이들의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상생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주주 중심으로 배임 논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 (김 위원장)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한다고 해서 배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배임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 (이 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건 은행에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그런 점(배임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
-- 외국계은행·인터넷 은행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나.
▲ (이 원장)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권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안다.
▲ (김 위원장) (인터넷은행은)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지분구조 등에 특혜를 주고 있다. 기존 시스템이 못하던 걸 해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 횡재세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 (김 위원장) 횡재세가 100% 다 좋으면 모든 나라가 다 도입하지 않았겠나.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환경에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1∼2년 전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하는 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횡재세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 (김 위원장) 오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국회에서 횡재세 규모로 어느 정도를 바라는지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당정이 마련한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과 횡재세는 무엇이 다른가.
▲ (김 위원장) 횡재세는 법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정한 거다. 이거(은행권 초과이익 대책)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향후 금융지주사 간담회 일정은.
▲(김 위원장) 연말에 은행, 증권사 등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 금융당국 수장 거취는.
▲ (김 위원장) 정무직은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는 거고 발령이 나면 가는 거다.
▲ (이 원장) 금융당국 주요 현안이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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