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혁신포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과도한 인증 규제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인증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인증 대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 발전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영역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정 인증 중복 문제가 초래된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 인증 정리 등 주기적인 제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측면에서 인증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이 기득권에 대한 보호 장벽이 되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 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인, 원-아웃'은 규제 1건을 도입하면 다른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제도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 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복 인증이나 실효성 없는 인증 제도는 통폐합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인증에 대해 '원-인, 원-아웃' 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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