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배터리 공급망 현실 고려해야"
내년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연내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돼 IRA의 FEOC 지침이 마련될 경우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포함될 수 있다.
세계 전기차·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한다.
한국 업계는 그간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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