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광물 세탁' 적국에게 도둑맞아서는 안 돼"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강력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맨친 의원은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및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입법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에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해왔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아직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IRA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마다 제동을 걸어온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 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를 통해 IRA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애초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시도하다가 강력한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당장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을 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강력한 압박에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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