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낮은 사업은 민영기업 주도…국가경제 연관 사업도 35%는 민자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방채를 발행해가며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기간시설 등을 만들어온 관행이 부채 문제를 심화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앞으로 민관협력사업에서 지방정부 책임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9일 관영 인민일보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신메커니즘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신규·개수·확장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민영기업의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화 정도가 높고 공공 속성이 약한 사업은 민영기업이 단독 출자하거나 지배주주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 경제와 민생에 연관됐거나 공공 속성이 강한 사업에서 민영기업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35%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방침도 만들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PPP 사업이 '사용자 비용 부담'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비용을 회수하는 채널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가 PPP 사업 때문에 향후 별도의 재정 지출 책임을 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숨겨진 채무'를 방지하고 법규와 정책적 요구에 들어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비차별 원칙에 따라 건설 기간에 사용자 비용 항목에 대해선 정부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정부 비용 지급은 규정에 따라 시설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고, 건설 비용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PPP란 공공 기초시설을 만들 때 민간 자본이 설계와 건설, 운영은 물론 시설 유지까지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부채 압력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 속에 2014년부터 지방정부들이 널리 활용해왔다.
기본적인 형태는 공공사업이 결정되면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이 함께 PPP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 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V·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하고, 이 SPV가 외부의 투자회사나 투자자에 채권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들은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막대한 방역 비용 지출과 수년에 걸친 경쟁적이고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방정부들이 기간시설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SPV인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 받은 투자금은 '정부 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더 험난하게 만들었다.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LGFV의 빚을 합친 지방정부의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약 1경2천400조원)으로 집계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당국의 PPP 모델 전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융헝 칭화대 투자·융자정책연구센터 주임은 "PPP 신 메커니즘은 시장의 예상을 안정화하고 민간 자본의 신뢰를 높여 효과적인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며 "PPP 사업의 지방정부 재정 의존도를 명확히 낮추는 것으로,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를 만들면서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상해증권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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