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계부채 6.3조 증가하자 별도 설명자료 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내고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금융위는 "주택가게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도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근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지금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연속 증가로, 9월(+2조4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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