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판 전 충칭시장 "침체기에 토지·주택 매입, 저가주택 공급해야"
"中 '내수주도 단계' 진입…소득증대·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의 경제 분야 원로인 황치판(黃奇帆·71) 전 충칭시장이 '부동산 경착륙'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내수 중심 경제를 이끌 소득 증대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혁신·발전전략연구회 학술위원회 상무부주석을 맡고 있는 황 전 시장은 지난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훙차오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황 전 시장은 "국내 부동산은 현재 심도 있는 구조적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경착륙, 즉 집값·땅값·판매량이 30∼50% 폭락하는 추세를 피하고, 반드시 연착륙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이 비교적 높은 주거비 부채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도시 거주자의 부동산 부채가 가계소득의 137.9%로, 90%가량인 미국이나 약 130%인 영국·프랑스·독일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황 전 시장은 또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 도시 가계는 소득의 15%를 이자 납입에 써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비율은 미국에선 7.8%, 유럽의 경우 보통 8∼9%대였다.
그는 "부동산 대출 원리금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중국 가계는 생활 소비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며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낮은 시기를 이용해 토지 취득과 이전,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보장성 주택 건설 등에 재원을 쓰거나 팔리지 않은 주택을 사들여 보장성 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최소 30%의 도시 거주자가 보장성 주택에 사는 것이 가능한데, 농촌에서 도시에 온 취업 인구가 주된 대상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전 시장은 보장성 주택의 임차료는 이 집에 살게 될 가구 연간 소득의 6분의 1 정도이므로 내수를 짓누르던 대출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예상했다.
보장성 주택은 중국 정부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황 전 시장은 중국 경제가 '내수 주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소비를 진작할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비 30%, 투자 40%, 수출 30%'였던 경제 구도가 '소비 50%, 투자 30%, 수출 20%'로 바뀐다면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2천500달러를 넘어 이미 글로벌 중등소득국가 집단에서 고소득국가 집단에 진입했고, 14억 인구 중 중등소득 인구가 4억명 넘게 있다고 짚었다. 연간 재산소득이 200만위안(약 3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개 이상의 가계가 소비 주력군이 된 상태라고도 했다.
그러나 황 전 시장은 "중국에는 아직 6억명 넘는 저소득 인구가 있고, 이들의 월수입은 1천위안(약 18만원) 이하"라며 "이는 중국이 향후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미래 소비 잠재력의 기초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별세한 리커창 전 총리가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빈곤·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했던 "6억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위안밖에 안 되며, 1천위안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황 전 시장은 가처분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는 점에서 저소득 인구를 줄이려면 취업 인구를 늘려야 하고, 도시 주민의 재산소득 증대를 위해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자본시장 크기는 GDP의 120%인데 중국은 현재 7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정체·감소 상태인 자동차 소비를 늘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의료·교육비를 줄일 개혁도 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시장은 2010∼2016년 충칭시장을 지내면서 전국적인 경제 둔화 속에서도 부동산 문제 관리 등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임기 초반인 2013년에는 중국공산당 차원의 국가 개혁 청사진 초안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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