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막판 서명한 INF·CFE 마침표…中 가세한 무한 군비경쟁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과 러시아가 잇달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군축 합의의 '봉인'을 해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냉전 말기인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인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7일(현지시간) 당사자인 러시아와 나토가 각각 탈퇴와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간 군축 협정 파기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미국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km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올해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이긴 하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해 러시아가 지난 2일 비준 철회를 발표했다.
각종 군축 조약이 종언을 고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와 양국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작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간접 전쟁'의 상황에서 미·러 간 군축 조약들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전의 후반부에 서명된 CFE(1990년)와 INF(1987년)가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근래 들어 폐기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다시 세계가 냉전 때와 유사한 무한 군비 경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러 간 군축 조약의 폐기에는 '중국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소 냉전기의 '조연'이었던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2013∼) 들어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러시아와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터에 중국을 구속하지 않는 군축 합의는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에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보유고가 1천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며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미국과 러시아를 두 축으로 했던 냉전기 군비 경쟁이 미·중·러 3자 구도로 전환한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기존 군축 체제의 무용론이 미국 쪽에서도 제기됐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미·러 중심의 군축 조약에 종언을 고하는 계기가 된 형국이다.
결국 미·중·러가 다시 한번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3자간 군축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하기까지 무한 군비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미·러 간의 군축 조약 폐기 공방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축 조약 파기에 이은 미국 대 중러 간의 군비경쟁 심화의 틈새에서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6일 워싱턴에서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큰 틀에서의 군비경쟁 흐름을 돌이키긴 어렵더라도 양측이 최근 미·중 관계 안정화 흐름 속에 핵 무력 증강의 무한 경쟁을 아무런 관리 체제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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