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심해지자 세계 곳곳에서 에어비앤비 규제 움직임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글로벌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거액의 탈세 혐의까지 받는 등 사면초가에 몰렸다.
밀라노 검찰이 6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에 대해 탈세 혐의로 7억7천900만유로(약 1조900억원) 이상을 압류했다고 안사(ANSA) 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37억유로(약 5조2천억원)에서 21%를 원천 징수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어비앤비에서 관리자 직책을 맡았던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에서 집주인은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해 2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의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의 과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유럽 본사가 있는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 검찰이 발표한 조치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대변인 크리스토퍼 너틀리는 에어비앤비 유럽 본사가 지난 6월부터 이탈리아 세무 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한 뒤 "에어비앤비는 법을 전적으로 준수해왔다고 확신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집주인들이 수지가 좋은 숙박 공유 사업에 너나없이 뛰어들면서 정작 거주자가 월세를 살 집이 줄고 집값이 올라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과잉 유입돼 주민들이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는 등 오버 투어리즘도 문제가 됐다.
호텔 업계에서도 피해와 불만을 호소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공유 숙소를 2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쓰지 못하도록 수익성을 낮춘 것이다.
두오모 성당으로 유명한 피렌체는 지난 6월 역사지구 내 신규 공유 숙박 시설 허가를 금지했다.
숙박 공유 공룡인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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