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노르웨이 조처 확대 적용키로…메타 구독서비스 대응 사실상 무색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30개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의 소위 '행동 기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EU)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일(현지시간) 노르웨이가 메타에 대해 적용 중인 조처를 유럽경제지역(EEA)의 30개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DPB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는 아일랜드 규제당국이 자국에 있는 메타 유럽 본사에 2주 이내에 행동 기반 광고에 대한 영구적 금지 조처를 부과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타로선 이번 조처가 노르웨이에서 지난 8월부터 행동 기반 광고를 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하루 100만 크로네(약 1억 3천만원)씩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은 또 다른 악재다.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당시 임시 조처 성격으로 자국 내에서 메타의 행동 기반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EDPB에 해당 사안을 정식 회부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단일 시장인 EEA에 속해 있다.
메타로선 사실상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행동 기반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광고 수익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규제당국 관계자는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결정은 메타가 EU 규제 강화에 대응해 일종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메타는 전날 유럽 지역에서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되지 않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유료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유럽 규제망을 피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메타 대변인은 EDPB가 자신들의 구독 서비스 도입 계획을 수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이날 EDPB의 결정이 "신중한 규제 프로세스를 부당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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