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민간자율기구서 부정클릭 방지 방안 논의키로
윤두현 의원 "관계부처·플랫폼, 자영업자 부담 줄일 실효 조치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온라인 광고 클릭 후 바로 빠져나가면 광고주에게 과금하지 않는 방안 등 '부정클릭'(click fraud) 방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논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부정클릭 방지 방안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부정클릭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부과되는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경쟁사 광고를 반복 클릭함으로써 광고비를 소진하게 하고 광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정행위다.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쟁업체 사이트를 380여차례 클릭한 60대 남성이 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정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035720],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회의에서 온라인 광고 클릭 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광고를 빠져나가면 과금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일부 악덕 업체가 광고비가 과금되는 '유효클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효클릭 인정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고비 등 요금 체계 명시, 설명요구권 제공 등 플랫폼 약관 게재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부정클릭과 이에 따른 피해기업 구제 방안에 대한 사전 홍보도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광고 계약 체결 때 확인 사항에 검색 광고의 과금 방식과 부정클릭 관련 유의 사항을 추가한 '온라인 광고 계약안내서'를 다음 달 발간해 중소상공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상담 기구인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통해 부정클릭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두현 의원은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포털 입장에서 클릭이 많을수록 광고비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부정클릭을 방지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소관 부처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부정클릭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자영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플랫폼의 관심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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