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트럼프 강경파 의원 법안 제출…"방위비 분담약속 이행 불충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회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어느 정도 분담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알렉스 무니 하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은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동맹국 부담 공유 보고서법'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보고 대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랍 걸프 동맹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 등을 거론했다.
법안 발의에는 댄 비숍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 등 다른 친(親)트럼프 강경파 의원도 참여했다.
무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나는 동맹국들이 합의된 방위 예산 분담금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미국 혼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2019년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난항을 겪었던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은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타결됐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시 이전처럼 다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MA는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새 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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