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높은 수준 합의로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 선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세계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EU 양측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산업부는 한·EU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뿐인 한·EU 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새 무역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작년 11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서명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상 협정 시대를 열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첫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에도 합류했다.
안 본부장은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환영한다"며 "한-EU 디지털 통상 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에 합의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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