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3개월 내 안정' 관측 속 대미 보복 관련성도 주목
"제3국 수입선 전환 등 공급망 안정화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이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펴낸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잠시 줄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시행 시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이 94.3%에 달한다. 사실상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중국이 과거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한 2006년 9월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해 9월과 10월 중국의 흑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4.8% 감소했지만 11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정상화됐다.
당시 중국이 일부 흑연 제품의 수출을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2∼3개월가량 수출 지체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수출이 다시 정상화된 것이다.
중국은 최근 흑연 수출 통제 물품을 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12월부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에 더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새로 통제 대상에 올린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 통제 '업데이트'가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향한 경고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 수출 통제까지 강화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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