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본격 고려해야"…택시업계 "면허 취득 쉽게 하는게 우선" 반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더욱 심각해진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 합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연설에서도 "지역 교통 일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차량 공유라는 과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를 몰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운전사가 줄어들면서 유명 관광지도 늦은 밤이 되면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에 29만1천여 명이었던 일본 택시 기사는 지난해 말에 약 23만2천 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일본 광역·기초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승차 공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택시 업계는 승차 공유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택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성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일부 지역에서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지리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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