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건 중 21건이 사업조정 권고나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품목·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나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해 즉시 시정됐다.
중기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20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해 사업조정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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