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헌, 국감서 게임위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전산망 구축 사업에서 또다시 비위 정황이 나온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및 산하 기관 종합감사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게임위 비위 의혹을 다룬 유튜브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련 사업의 문제를) 확인했지만, 결재한 담당자와 중앙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며 "위원회는 부인하고 있지만, 본 의원실에서는 이를 반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1년 6월 '등급 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시스템 개발 용역과 프로젝트 관리(PMO)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2차 과업까지 맡기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7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지적된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비위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당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문제의 '고도화' 사업에도 PMO 업체로 참가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예"라고 답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종료 후 문체부와 협의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조사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일단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며 "(게임을) 만드는 제작사들과 의견 교환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 업계와 학계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방안,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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