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검색 기본값 '제한모드'로 변경 추진
윤두현 의원 "유튜브, 본사와 협의 조속히 진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이정현 기자 = 유튜브에 로그인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결과 기본값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튜브와 협의회를 열어 비 로그인 상태 검색 범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과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채 검색할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가 자동 차단되는 '제한모드'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한모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서 선정성, 폭력성 등이 강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스크린해 차단하는 기능이다.
유튜브 한국지사 측은 미국 본사에 이런 방안을 보고해 최종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0일 방통위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청소년 보호법, 유튜브 간 심의 규정 차이와 심의 여력 한계로 비 로그인 검색 시 유튜브에서 청소년 유해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 로그인 검색 때 노출되는 콘텐츠에서 성인물(19세 이상)이 제외되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는 노출 수위가 높은 콘텐츠가 많이 표출된다는 지적이다. 가령 아동이나 청소년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검색창에 '룩북', 'lookbook'을 입력하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선정적인 포즈와 노출 동영상 등이 검색되는 식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의 경우 선정성이 강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비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와 다음이 유튜브와 달리 금칙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다 이용자 신고 등 콘텐츠 자율 규제도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유튜브의 유해 정보 차단용 패밀리 링크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청 등에 협조 요청하고 유튜브의 적극적인 홍보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튜브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심위를 통해 유튜브의 이슈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다음카카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네이버와 차례로 협의했다.
윤 의원은 "유튜브가 본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청소년들은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방심위와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유튜브도 본사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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