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는 엄격히 통제…사업성 없으면 구조조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그런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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