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등과 같은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평균 5.3%였지만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은 10.8%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2년 출생아 수 25만명, 대학 입학정원 47만명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할 수 있다'는 '벚꽃엔딩' 대학 속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 정보공시를 활용해 서울에서 전국 대학의 주소와 위도, 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한 후 거리에 따른 대학 신입생 경쟁률과 신입생 충원율,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최대 20대 1 내외였던 반면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대전지역에 이르면 경쟁률이 10대 1 정도도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신입생 경쟁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할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 지역균형발전 전담 행정부처 설치 ▲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지역발전 미래부(청)'(가칭)처럼 주무 행정부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가 2020년 ANCT라는 국가지역통합청을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지역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예로 제시됐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의 대학 교육 재정투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도 강화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정호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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