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 규모 예산 21조원 필요…여론조사선 80%가 "공약이므로 지급해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성인 1인당 약 37만원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전날 디지털 화폐로 1만밧(37만4천원)을 지급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세부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디지털 화폐 1만밧 지급은 현 연립정부를 이끄는 프아타이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만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 거주지 반경 4㎞ 이내 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에 쓰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소비자 구매력과 기업 유동성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프아타이당은 주장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과거부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왔다.
야권과 경제전문가 등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공약대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5천600억밧(20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대학 교수, 중앙은행 전 총재 등 100여명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적다"며 1만밧 지급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프아타이당은 "전문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에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1만밧 디지털화폐 지급 프로젝트는 경제를 소생시키는 '폭풍'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은 대체로 디지털화폐가 공약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면서도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9∼11일 18세 이상 국민 1천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만밧 지급 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그쳤다.
47.1%는 '시행돼야 하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2.5%는 '공약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약 80%가 '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디지털 화폐 지급의 영향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다소 우려스럽다'(30.9%), '매우 우려스럽다'(25.2%) 등 약 56%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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