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거래 현실로…北, 대남 열세 재래식 전력 강화 우려돼
美, 북러·중러 거래 견제…의회의 對우크라 지원 반대 돌파 카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전격 공개한 것에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뿐 아니라 미국이 간접 개입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함의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온라인 브리핑 일정을 긴급하게 잡아 공개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북러정상회담(9월13일)이 열리기 직전인 9월 초부터 수 주 동안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는 것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기타 물자와 첨단기술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발 대북 지원 1차 물량으로 보이는 컨테이너들이 북한에 전달된 것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북러정상회담 전후로 양측의 거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경고해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실제로 이뤄진 정황을 위성 사진 등과 함께 한층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북러간 군사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점은 일단 한반도 정세 측면에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양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거래를 단행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으려 하는 장비들이 한국으로선 간과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는 북한의 핵 무력 증강과 직결되는 대목이고, 전투기와 장갑차 등은 한국에 비해 북한이 현저히 열세에 놓여있는 재래식 전략에서 북한의 역량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앞으로 신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미일 등이 가할 수 있는 북한 인사나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는 상징적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군이 북한의 군사 지원으로 어느 정도 전력을 보충하게 됐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북러 거래를 주시하던 미국이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정보 사항들을 공개한 배경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북러간의 후속 거래를 견제하는 의미가 우선 있어 보인다. 또 이달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대러 무기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성 기습 공격을 가한 상황에서 '미국이 속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레바논 기반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이란, 북한 등이 하마스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목적이 내포됐을 수도 있어 보인다.
또 미국 국내정치 차원의 함의도 있을 수 있다.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미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세에 있던 러시아가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절차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와의 대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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