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똑같이 비준만 철회…조약 탈퇴는 아니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이르면 19일(현지시간) 승인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12일 보도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오는 17일 1차 독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고 18일 2차 독회를 거쳐 19일 3차 독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CTBT 비준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도 이날 모든 정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 채택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발다이 토론 행사에서 미국이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하원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미국의 CTBT 비준을 기다려왔는데 이게 뭔가. 이중적 기준이자 비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자국민의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러시아는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비준하지 않은 미국과 동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 비준을 철회하는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는 조약에서 탈퇴하는 게 아니라 CTBT 회원국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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