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 차단이 관세청의 최우선 업무라며 전담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종 마약 등의 반입이 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고 청장은 "신종마약 의심 물질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류 전담 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인력도 늘리고 근무 체계도 바꾸고 우범 물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은 관세청의 최우선 업무"라면서 "제한된 인력이나 장비 하에서 전 청의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기업과의 조세 소송에서 패소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은 과세 특성상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적정한 과세 가격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올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을 싣고 국내에 온 활어차들이 무단으로 해수를 방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서 해수 무단 방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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