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초대 특사 CSIS 기고…"국무부 믿을 수 없게 관료적"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지난 6년간 공석인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조만간 임명 절차를 마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내에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이었던 한국계 줄리 터너를 2017년 이후 6년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했다.
상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인 지난 7월 27일 터너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터너 내정자는 정식 임명돼 취임 선서만 마무리하면 대사직인 북한인권특사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6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새로 채우는 만큼 국무부 내부 행정적 문제 등으로 최종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전언이다.
터너 내정자는 오는 20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주최하는 '한국 정책 포럼'에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터너 내정자 측은 취임 선서를 한 이후 한국 방문 의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조기에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터너 내정자의 특사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방한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터너 내정자의 임명 지연을 놓고는 미국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초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한 로버트 킹 전 특사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을 통해 이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내 인준은 두 달도 걸리지 않았던 반면 줄리 터너의 인준에는 6개월이 걸렸다"며 "국무부의 미적거리는 태도에 아직 북한인권특사가 공석"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취임 선서는 복잡한 절차가 아니다. 내 경우 11월 20일 상원 추인을 받고, 11월 24일 화요일 취임 공식 선서를 했다"며 "국무부 부장관 집무실에서 아내와 아들 중 한 명, 국무부 관리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5분 가량 선서식을 했고 그것이 나의 공식적 임기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서 2주 후 국무부 외교 접견실에서 가족, 친구, 미국과 한국 관료 100여명과 함께 의식적인 선서 행사를 했다"며 "하지만 터너는 2022년 7월 27일 상원 인준을 받고 6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2년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특사 지명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당황스러우며, 국무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는 "반대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달 만에 이신화 교수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한국 새 정부가 북한 인권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변화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빠르게 이뤄졌다"고 대비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인권특사 인준에는 또 다른 이슈가 존재한다"며 북한인권특사의 지위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연장이 미 의회에서 지난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합의하면 워싱턴 내 정치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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