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 1.2→0.5%로 하향 건의"
"체납 외국인 출금기간 3개월 연장하는 안 협의 중"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 연체 이자율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직하는 경우 대출 상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체납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출국 금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사업자 등록증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상태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사문화된 측면이 있다"라며 "플랫폼 업체와 함께 사업자 명의 도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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