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R&D 성과지표, 양적 측면 치우쳐…실용화 촉진 중심으로 가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10개 중 4개 정도만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는 모두 4만8천359건이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활용특허로 지정된 특허는 38.5%인 1만8천624건이었다. 활용 특허는 기술실시, 양도, 출자 이전 등으로 성과를 낸 특허를 말한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특허 1천190건 중 14.6%인 174건만 활용특허로, 가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안전성평가연구소(20.3%),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22.4%)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특허 활용률이 50%를 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곳에 불과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기술이전 수입금을 보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1억5천5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2억3천300만 원, 한국천문연구원이 2억7천500만 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5억6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ETRI로 지난해 502억4천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민 의원은 "출연연 특허 활용이 저조한 것은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의 주요성과지표가 질적 성과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며 "논문, 특허 양산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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