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노력에 100% 찬성…상생·정책금융은 고금리 속 숨쉴 구멍"
"9월 가계부채 증가폭, 8월보다 1조원 줄 듯"
"라임 펀드 관련 미래에셋 검사서 유의미한 정황 나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9월 (전체 금융권)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조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도 전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9월 증가 폭은 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 정도였는데 지금은 10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명목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성장률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및 각종 정책모기지(담보대출)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화당국(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이견은 없다. 금통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100% 찬성한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고금리, 금리 상승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 정책금융은 폭발할 것 같은 데 물을 뿌리는 것으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시금융 흐름이나 주체 구성 등을 생각하면 저희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거시금융 흐름이나 주체의 구성을 생각하면 금융당국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이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하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미국의 긴축 전망 이후 자본시장 현황에 대해 "하루 단위로 시장 추계, 스프레드 변동 수급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5.5% 상단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직전 FOMC에 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며 "국내 고유의 요인으로 만기가 11∼12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별로 자본시장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배구조법 개선 등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감독 단계에서는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면서 이사회 운영 고도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이 이슈인데 '특정 방식으로 회장을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미래에셋증권[006800] 검사에서 "유의미한 정황 나왔다"면서도 "검사 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야당 국회의원과 기업 등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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