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절반을 훌쩍 웃돈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천억원에서 내년 77조1천억원으로 7조6천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천억원에서 내년 23조6천억원으로 4조3천억원(22.4%) 급증하게 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천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천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9천억원에서 내년 24조7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7.8%) 증가한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에 5천억원, 근로장려금에 4천억원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천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천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5.4%로 올해보다 0.6%포인트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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