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 드는데 4억원만…고민정 "대통령 강조 디지털 접근권 역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공공 와이파이 중계기 100개 중 16개가 노후화했지만, 교체 사업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및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와이파이 중계기(AP) 중 내년까지 내구연한(7년)이 도래하는 중계기는 모두 1만4천758개에 달한다.
주요 관공서나 터미널 등 전국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체 공공와이파이 중계기 9만318대의 16.3%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러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예산은 올해 128억2천100만원에서 내년 3억9천500만원으로 무려 97% 삭감됐다.
과기정통부가 노후 AP 1대의 교체 단가를 109만원으로 추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1만4천758대를 모두 교체하려면 161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교체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노후 AP 교체가 늦어지면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더라도 통신 품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를 절감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고 의원은 "정부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통신비 인하 효과가 증명된 공공 와이파이 노후 중계기 교체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강조한 '디지털 접근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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