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발언으로 입장 밝힐 가능성…"투명한 정보 공개·안전한 처리 강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5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세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계획이기 때문이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이 런던협약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합동으로 매년 IMO 본부에서 당사국 총회를 열고 런던의정서 제·개정이나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작년에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며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 총회에서도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방침이다.
다만 해수부 측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강도에 대해선 당사국 총회 전에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이 문제가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의제 문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역시 별도의 의제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의제 문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2019년과 2020년, 작년에 의제 문서 제출 없이 현장 발언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도 의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S) 기술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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