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기체계에 중요한 품목 식별해 안내하는 공동지침 발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주도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이 러시아의 수출통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매우 중요한 품목을 식별해 산업과 학계에 안내하는 공동 지침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을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기업과 대학 등이 외국과 거래할 때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식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러시아의 무기체계에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HS코드(국가 간 무역에서 상품 분류를 위해 지정한 식별번호) 45개를 안내했으며 이 가운데 집적회로, 무선통신과 위성항법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등 9개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글로벌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의 공동 지침은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노력을 방해하는 미국, 파트너와 동맹국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지난 6월 수출통제 집행 협력을 공식화하고 이를 '수출 집행 5개국'을 의미하는 'E5'(Export Enforcement Five)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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