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기초과학계 입장' 성명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원점 재고를 요구했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는 25일 이런 내용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기초과학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안으로는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과협은 대한수학회와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성명에는 이들 단체 외에도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서 기과협은 이번 삭감이 정부 국정 목표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적하고, 총지출이 증가했음에도 R&D를 삭감하는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학기술 R&D에 이를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에 타격을 줬으며, 삭감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인 만큼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과협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정책을 원점 재고할 것과 과학기술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육성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 연구지원체계 변경을 지양하라"며 "소수 의견 대신 상식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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