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진통 예상…유럽항공사연합은 반대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항공산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내 항공권 최저가격제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역내 항공편의 공정한 가격에 대한 논의가 EU 차원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유럽에서 탄소 매출이 많은 항공 여행의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해왔다.
최저가격제가 채택되면 항공사, 특히 라이언에어 같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초저가 항공권 발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내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항공 의존도가 높은 도서국가와 저가 항공권의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이 주된 산업인 국가들이 최저가격제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과거 최저가격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 내년 EU 선거를 앞두고 항공 연료세 도입 논의가 항공권 가격 인상에 부담감을 가진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점도 최저가격제 도입을 원하는 프랑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로이터는 내다봤다.
앞서 유럽 최대 항공협회인 유럽항공사연합(A4E)도 지난주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최저임금제가 EU 항공법에 보장된 항공사의 가격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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