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올해 사상 최대인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퇴직하면서 국가 연금과 노인 돌봄 체계를 압박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역사상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1963년생들이 올해 정년퇴직하면서 고전하는 중국 경제에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정년은 지난 40여년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정해져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은 그간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왔지만 정해진 일정표는 없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서에 정년 연장 계획이 포함됐으며, 1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에도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국 민정부 고문인 인민대 두펑 부총장은 SCMP에 "정년 연장은 분명한 글로벌 추세"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현실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교육 같은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경륜 있는 은퇴자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민대 노인학연구소도 이끌고 있는 두 부총장은 많은 이들이 50세에 은퇴하는 가운데 올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은퇴자가 2천8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1960년대 베이비 붐으로 인해 당분간은 연간 은퇴자가 2천만여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이러한 추세로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중국 인구의 3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과 노인 돌봄·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중국은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1천만명 아래(956만명)로 떨어지면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 60세 이상 인구는 2억8천만여명이며, 전체 14억1천만 인구의 약 15%가 65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올해 신생아 수는 8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60세 이상 노인은 많아지면서 늙어가는 중국 사회는 더 이상 '인구 보너스'를 누릴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부총장은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돌봄 커뮤니티부터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까지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2021년말 현재 노인 돌봄 병상은 504만개에 불과한 가운데 4천만 노인이 531억위안(약 9조7천억원) 상당의 여러 정부 보조금을 나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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