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느는데 인구는 감소…3년 뒤 2천500만원 돌파 전망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천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천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천128조8천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천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천134조4천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천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천218만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3년 489조8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천억원·17.1%)과 2021년(124조1천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천43만명에서 2020년 5천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196조2천억원에서 2025년 1천273조3천억원, 2026년 1천346조7천억원, 2027년 1천417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천150만명, 2025년 5천145만명, 2026년 5천140만명, 2027년 5천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323만원, 2025년 2천475만원, 2026년에 2천620만원으로 2천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천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천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천억원에서 81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표] 1인당 국가채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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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인구(명) │국가채무(백만원)│1인당 국가채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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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0,428,893│ 489,800,000│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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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1,558,034│ 1,128,800,000│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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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1,500,029│ 1,196,200,00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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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1,447,504│ 1,273,200,000│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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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1,397,309│ 1,346,700,000│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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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1,348,388│ 1,417,600,000│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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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인구추계는 기본 추계(중위 추계) 기준
※ 자료: 국가채무관리계획,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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