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술·안보 결합…불확실성의 시기"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경제·기술·안보의 연계성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질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세계화와 경제, 기술 및 안보의 결합'을 주제로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PAFTAD는 무역·개발 이슈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민간 학술회의다.
행사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세계 경제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유명희 서울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무역주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경제·기술·안보가 연계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확실성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다자주의가 개별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동남아시아 중견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드 보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이 차별적 관세 부과,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같은 새로운 시장 접근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공급망의 회복력·대응력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성 손실, 높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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