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없이 수도권 부동산 팔고 지방 이전토록 과세이연 도입
이주 임직원에 민영주택 특공…2주택도 1주택 간주해 양도세 매겨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강력한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지방 이전 기업 임직원을 위한 민영주택 특별 공급 제도가 생기고, 지방 이전 기업 임직원이 전에 살던 수도권과 이전 사업지에 각각 한 채씩, 두 채 집을 갖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긴다.
정부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민간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방향을 제시했다.
◇ 기회발전특구 옮기면 5년 법인세 면제 등 혜택
우선 정부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보기 어려웠던 강력한 수준의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깎아준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탓에 지방 이전을 꺼리던 기업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때 수도권 땅값이 비싼 탓에 양도 차익 세금 부담이 엄청나 세금 부담 때문에 이전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이 정부 대책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소유주에게는 상속세 관련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상속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반드시 종사해야 하지만, 특구 이전 기업에는 이런 의무가 풀린다.
지역으로 옮긴 회사를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보장 차원의 조치도 도입된다.
특구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한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 채 집이 있던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새집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라면 향후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율을 매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들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제공과 더불어 큰 폭의 규제 완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관련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특허를 불허하려면 해당하는 관련 부처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 규제를 유지하려는 기관이 부담을 지는 구조다.
◇ 부산·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 도심에도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기회발전특구와 더불어 추진되는 '도심융합특구'도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하반기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지정하려는 도심융합특구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의 핵심 역세권에 첨단·벤처 산업 일자리와 상업·문화 등 여가가 집약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외곽 지역에 추진되는 기존의 지역 개발과 달리 KTX 역 인근이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해 이미 기반 시설이 잘 갖추진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시·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선도 사업지로 대구 옛 경북도청 일대, 광주 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대, 대전 옛 충남도청 일대, 부산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 울산 KTX 일대를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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