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거시건전성·통화정책 공조 유효성 부족" 반성도
"가계부채, 경제·금융 저해…집값, 소득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집값이 소득 등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여전히 비싼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작년 말 기준 105.0%)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웃돌고 있다.
주택가격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득과 괴리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 경제 여건 등과 비교해 여전히 고평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 불균형 대응책의 경우 주요국의 사례에서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통화정책(MP)이 공조할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MPP와 MP 간 정책 조합의 유효성이 부족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14년 MPP와 MP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 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했다"며 "2020년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MP 완화도 MPP 긴축 효과를 제약하며 시차를 두고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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