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 내년 한국경제에 추가 하방압력…3.5% 금리는 중립금리 이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은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9월 위기설'과 관련해 "금융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위기로 인한 중국 경기침체의 여파는 내년도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6일 '2023년 연례협의 결과' 이후 진행된 한국 기자단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핑거 단장은 한국 금융권의 고금리 및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기된 '9월 금융위기설' 관련 질문에 "한국은 매우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며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성을 위해 외환 보유를 늘려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현재 보유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핑거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적 재정·통화 정책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단기적 재정·통화 정책은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준금리(3.5%)는 중립금리 이상"이라며 "향후에도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하면서 금리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핑거 단장은 하반기부터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고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면 한국 경제의 회복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과거 기대보다는 하반기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위기로 인한 중국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024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핑거 단장은 정부가 20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한 것을 '소폭의 재정 건전화'라고 봤다. 정부 부채 증가를 막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속도와 규모를 조절했다는 취지다.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 대응이나 주택 시장 상황, 기업 환경 변화 등의 문제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지출로 세수 부족을 메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현재 계획대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재원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협의단은 연례협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협의단은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리스크도 증가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및 높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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