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승인 작업도 덩달아 '과부하'…EU, 새 이주대책 도입 속도낼듯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의 망명 신청자 규모가 2016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망명청(EUAA)에 따르면 올해 1∼6월 유럽연합(EU) 27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 29개국이 접수한 망명 신청 건수는 총 51만9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63만 3천여건을 기록한 2016년 상반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께에는 연간 신청 건수가 7년 만에 다시 100만 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망명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유럽 각국의 이주 승인 작업 절차도 덩달아 과부하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EUAA는 올 상반기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전했다.
합법적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한 만큼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유럽에 이주하려는 불법 난민 규모도 함께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EU 국경경비 기관인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에 따르면 작년에도 역내 승인받지 않은 '무자격 입국자' 수가 2016년 이래 최고치인 33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EU는 이주민 유입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집행위는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신(新)이민·난민 협정' 도입을 위한 EU 각국 및 의회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 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는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 상당의 기금을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되려면 유럽의회와 최종안 타결을 거쳐 이사회 및 의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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