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용역업체에 국토부 전관 78명' 질의에 "그분들 알지 못한다"
"전관업체 공공계약 수주 기준 만들것…가급적 배제하려 해"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국토부 전관이 다수 있다는 지적에 "전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을 일부러 엉터리로 해왔다면 장관인 저부터 감방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노선을 제안한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등 78명의 전관이 있는데,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내역을 알지도 못한다"며 "일방적인 추측으로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얼마나 중요한 혐의를 저한테 씌우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나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 대안 노선을 제안한 용역업체들을 국회에 불러 증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관련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듣고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책임질 게 있으면 다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용역업체)들이 과연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며 "다만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담합이나 비리가 나왔으면 제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지난해 3∼11월 240일간의 '1차 과업'에 대해선 18억6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올해 3월까지 120일간의 '2차 과업'에는 불과 8천만원을 지급한 데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어림짐작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해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당시 반영된 예산이 1차 연도에 조금 많이 들어갔다"며 "(예산 집행 비율은) 1차에 80%가 들어가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원 장관과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이 나온 경위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원안) 종점 접속부 교각이 지나치게 높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났느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원안을 도출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보다 적은 1억원만 투입된 용역이며 현장 조사도 없어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억원이면 안 보이고 18억원이면 보이나"라며 "도로공사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교각이 너무 높다는 걸 몰랐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의견이 다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위원장이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와 월간진도보고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100% 준공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에 준공 금액을 지출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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