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익성 분석 불충분' 지적…일각선 "태양광, 원자력 대체 어려워"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재생에너지 강국인 스위스가 원자력 발전 비율을 더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감사원은 재생에너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 인센티브 등을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관련 부처에 최근 전달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현실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스위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전력 생산의 80%에 이른다. 수력 발전이 68%를 차지하고 11%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1.8%로 미미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가량으로 여전히 크다는 게 스위스 연방정부의 판단이다.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을 설정하고 태양광 사업 강화를 향후 에너지 정책의 초점으로 삼았다.
연방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익성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어떤 지역에선 정부 보조금이 있어도 막대한 조성 비용 탓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몇몇 지역은 보조금 없이도 수익성이 나오는 등 지역별 경제성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스위스 발레주(州)는 산지 지형인 그헝지올 지역에 5㎢ 용지를 마련하고 600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태양광 모듈 사업 계획을 경제성 문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를 5분의 1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산악 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세우는 것이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 역시 많이 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원자력 발전 비율을 태양광 사업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잔 빈센트 슈타우파허 스위스 수자원관리협회 회장은 최근 현지 신문인 노이어취리허차이퉁과 인터뷰에서 "원자력 없는 전력 생산 체계를 이루는 게 내 이상이지만 그 현실성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이 기대만큼의 에너지 대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스위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인 수력 발전에서 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빈센트 슈타우파허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환경단체 등과 잘 합의해 기존 수력발전 댐의 높이를 높이거나 알프스 산지 내 빙하 상류 지역 가운데 댐을 추가 건설할 만한 곳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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