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용처·흐름 파악에 집중…과거엔 금융사 비위 규명 수준
혐의 구체적 발표는 '이례적'…과거 검사 부실 논란도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내놓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재검사는 자금 흐름과 용처 파악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과거 검사와 차이가 있다.
과거 금감원 검사는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는 거리가 먼 운용사·판매사 비리 규명 수준에서 그쳤으나, 이번 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펀드 자금 용처들을 추적하며 '수사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 임직원들의 대규모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사용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앞선 금감원 검사들에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 설계 및 불건전 운용 사례들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이 단기에 현금화가 어려운 장기 자산에 투자하고 환매는 수시로 가능하도록 펀드를 설계해 애초부터 미스매치(상환과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점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라임펀드를 판매하거나 총수익스와프(TRS) 약정을 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라임펀드에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유력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정치권 연루설 등 여러 의혹 제기를 의식한 듯 "검사 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겠다"고만 밝혀뒀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올해 재검사에서는 자금 흐름과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태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 추가 검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점, 펀드 자금들이 투자된 기업에서 대규모 횡령 등 부정한 자금 사용이 발견됐다는 점 등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검사 역량 한계 등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에 역량과 관점을 달리해 재검사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모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내용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재검사 결과가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이 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금감원은 검찰로 통보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언급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아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찰 통보만 하고 보안을 유지했을 내용 같은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한 게 특이하다"며 "이복현 원장 의지와 자신감,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검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전면에 드러난 만큼 과거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검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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