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금융안정 저해…일단 미시정책으로 조정"
"금통위원 6명, 최종금리 3.75% 가능성 열어둬…인하 논의 시기상조"
"중국경제 빠른 회복 가능성 낮아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비용(금리)이 지난 10년처럼 (연) 1∼2%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부동산 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많은 사람이 금리가 안정돼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예측 많아지고 집값 바닥이니 대출받자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이 나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집값 바닥 인식으로 이자율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경험 못 해서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하셔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미국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현재 이자율 수준이 긴축범위 상단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인하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3.75%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일단 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한 뒤 이후 거시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앙은행의 관심(사항)"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자체를 타깃(목표)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미시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시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이 올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이 총재는 밝혔다.
다만 이를 낮추는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은 어떤 속도로 낮추는 게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지 정책 자문을 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당연히 중국 부동산시장 변화 등 때문에 중국경제, 외환시장과 주식가격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7월 이전에 예상한 중국 경제 성장률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는 자체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금리나 재정으로 보완할 상황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금리나 재정으로 (성장률) 0.1%p 올리려 노력하면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면도 있다. 국민 체감은 이해하지만, 우리만 경기가 나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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