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여부 놓고 논란…"협정 조건 수정 및 강화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을 일단 6개월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푸트니크는 23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 "미국 정부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오는 27일 종료하는 미중 과학협정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9년 미중수교 당시 체결된 협정은 그간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틀로 기능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연장됐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며 협정 자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은 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폐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마이크 갤러거(공화)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협정 갱신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의로 협정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협정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단기 연장을 통해 미국이 협정 조건을 수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중국의 과학 및 기술 전략이 제기하는 도전을 또렷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이 국가 안보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강도높은 경계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 투자에 전격 제한을 가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한정해 정밀하게 조준한 조치일 뿐이라면서 중국과 경쟁을 추구하되 갈등은 지양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실제 미 상무부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러몬도 장관 방중을 앞두고 일단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러몬도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6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미 정부 고위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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